[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가운데서 15만호를 '임대후 분양'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 기존의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사사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한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 분양으로 공급하고, 임대후 분양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기존의 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 집'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 주택이다.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의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한 구룡마을의 공공개발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송후보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5000세대는 '누구나집'으로 공급하는데 이 경우 원가 수준인 5억원에 공급이 가능하다는주장이다. 

송 후보는 또한 "구룡마을 개발을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되 이를 위해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개발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 "서울투자청에 '디지털주거권거래소'를 설치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50%인 13조 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 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을 활용해 SH공사는 양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재투자하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신사업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세번째로 구룡마을 지하 및 야외 공간을 전세대를 아우르는 '강남의 문화예술허브'로 개발해 서울시민에게 문화가 숨쉬는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공연장 및 아레나,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