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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OC 예산 4천700억원 깎아..."지역주민, 윤석열 대통령 "'균형발전'은 공염불" 우려도
지역 SOC 예산 4천700억원 깎아..."지역주민, 윤석열 대통령 "'균형발전'은 공염불" 우려도
  • 박우영 기자
  • 승인 2022.05.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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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 684억원(-27.3%)을 삭감했다. 사진 kbs 캡처

[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새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천 7백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 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천 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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