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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윤석열, 인사참사 사과하라"...국민의힘,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이수진 "윤석열, 인사참사 사과하라"...국민의힘,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2.05.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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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윤석열 당선인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교육자의 자질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뿐 아니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내정한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크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역시 인사 참사 청문회가 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김앤장 관련 전관 예우를 부정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덕수 후보자님,  지금 국민 눈높이가 만만해 보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을 옮겨 다니면서 20억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을 부정하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친일 행적을 부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오등동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도박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무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부정하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마저 부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인사 참사를 거두는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 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였다"고 말하고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1차 입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는 오늘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후속 입법 조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심사청 설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6개월 내 국회의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국가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통령도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완성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권력기관 간의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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