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국비로 유학하고 ‘스펙업’ 후에 이직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자신의 블로그엔 “꼼수 처벌해야”한다고 말해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비유학으로 스펙업 후 꼼수 이직’에 더하여 이직 이후로는 교수 연봉 등 총합 연 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와중에도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사익추구를 위한 꼼수를 처벌해야’한다고 강변한 것이 드러나 완벽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국외훈련 유학길에 오른 이후 2차례의 유학휴직 등 총 3년 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박사 취득 이후 5개월만에 돌연 퇴직하여, 국비유학 출발 시점부터 산업부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해외 유학기간보다도 짧은 3년 3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외훈련과 유학휴직으로 함양한 능력을 공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특히 99년 박사학위 취득 후로는 첫 과장직을 산업정책실 주무과인 산업정책과장으로 보임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았음에도 5개월만에 퇴직하여 당시 공직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분명 공무원 국외교육제도와 유학휴직제도의 의도적 악용이자, 인재를 육성하고자 기회를 부여한 정부의 신뢰도 깨뜨린 이기적 선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고 “혈세를 들여 공무원에게 국외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로 유학 휴직시에는 급여의 50%까지 지급하는 혜택을 주도록 한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학위취득한 즉시 이직하여 교수 연봉에 대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 급여까지 연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무원 유학제도의 이른바 ‘체리 피킹’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공무원 국외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외교육기간의 3배였던 의무복무기간을 ’93년 개정을 통해 국외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2008년 이후로는 국외훈련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하도록 다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이 후보자는 퇴직시 국비 지원액을 반환했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유학휴직 후 복직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는 예가 많지만, 국가직 공무원의 유학휴직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허점이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기피하기 위하여 현재는 닫아버린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 발굴되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The Evolution of Cooperation(협력의 진화)’라는 글에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자신만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punishment mechanism(처벌 제도)가 갖추어져야”, “cheating(꼼수)이 만연하거나 음성적으로 권장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하고 "이 후보자의 학문적 소신이 본인에게도 적용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공직사회 내에서 ‘산업부 에이스의 복귀’가 아니라 ‘체리피커의 귀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블로그 글 삭제 등 검증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하버드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비 지원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육비, 여비, 체재비와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중 수령한 급여, 퇴직시 위 금원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