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 해줘야
"규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간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경 50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갔다. 이날 간사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 간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50조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사업 하나 하려해도 열개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 10분 티타임도 좋고 제 집무실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며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격의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제 말을 하기 보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실도 협소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편한 것보다 여러분들 일 하실 공간이 확보되는 게 더 맞다. 제 접견실을 회의실로 터서 필요한 책상 넣고 부처 업무보고 받으실때 넉넉하게 쓰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의 어려운 취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도 이어졌다. 윤 당선인은 “제가 오가다보니 밖에 기자분들이 노트북 친다고 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비도 오고 추운 날이 많았는데 통의동 건물 앞마당에 차 한잔 따뜻하게 마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공간제약 상 통의동에 세워지지 못했으나 당선인의 요청으로 만들어질 '프레스 다방'은 이르면 내일 단장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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