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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매출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매출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 대상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1.2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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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
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 편성
소상공인 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 대상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사요약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조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소상고인 방역지원금이 대부분 포함된다. 사진 e브리핑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부분 해당된다. 사진 e브리핑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조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기획재정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가진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브리핑 전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조치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등 민생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 원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확보 뒷받침 소요 0.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0.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0.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계상액 약 12조 원은 지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국비지원금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규모와 추경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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