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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기' 가장 많아...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 환수액은 3.8%에 불과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가장 많아...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 환수액은 3.8%에 불과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1.10.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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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동안 적발된 보험사기를 친 전체 인원은 35만명이 넘고 그 적발액수만 3조307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적발된 보험사기 수치에 불고하고 실제 보험사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최근 4년간 자동차 사고를 낸 사기 보험 피의자는 21만 1815명으로 그로 인한 피해 보험액은 1조 3951억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를 친 전체 인원은 35만명이 넘고 그 적발액수만 3조307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적발된 보험사기 수치에 불고하고 실제 보험사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그중 환수된 금액은 3.8%에 해당하는 1264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 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 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 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 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 9109명·2600억)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되었다. 동 기간 ‘살인·상해’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되었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 2억8200만원, 자살·자해 8300만원, 살인·상해 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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