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청년농에게 3억 대출해주고 월 276만원씩 갚으라는 농식품부에 대해 "사실상 청년농 육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년농 비율 1.2%, 미국 8.4%와 7배 차이…청년농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 탓
'후계농육성자금’, 최대 3억원 빌릴 경우 월 276만원씩(연간 3천만원) 갚아야
비승계농보다 이미 영농기반 물려받은 승계농에‘영농정착지원금 100만원’69.2% 지급
김승남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최초 진입한 청년농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청년농(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과 청년농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8.4%), 독일(7.4%), 벨기에(6.0%), 네덜란드(4.1%), 일본(4.9%), 한국(1.2%)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농 비율은 2010년 2.8%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청년농 비율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청년농 정책’에 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총 6,600명을 선발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선발된 6,600명 중 약 70%가 이미 영농기반을 물려받은 승계농(4,566명)으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비승계농(2034명,30.8%)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청년농의 농업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계된 ‘후계농육성자금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후계농 육성 지원자금의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2%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거치 후 매달 약 276만원씩 연간 3천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