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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처음으로 8천만원 넘어서…공기업 정원 급증으로 인건비 2조 557억원 증가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처음으로 8천만원 넘어서…공기업 정원 급증으로 인건비 2조 557억원 증가
  • 박우영 기자
  • 승인 2022.06.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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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공기업 분석 결과 당기순이익과 부채 악화 불구 인건비 급증
4년간 에스알(주) 인건비 102%, 한국도로공사 53%, 한국서부발전 40% 증가
공기업 직원평균연봉 1위 한수원 9천5백만원, 발전자회사들 평균 9천만원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공기업 직원평균연봉이 8천만원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공기업 정원이 18.2%나 증가(23,108명)하면서 인건비 지출액도 ‘16년 9조 2,978억원에서 ‘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1년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공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직원 평균연봉 8천만원 넘겨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16년 9조원, ’17년 4.2조원, ‘18년 2조원, ’19년 1.2조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20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6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16년 7,838만원, ’17년 7,830만원, 18년 7,852만원, 19년 7,947만원이었으나, 지난 ‘20년 최초로 8천만원을 넘겨 8,15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기준 공기관 직원평균보수액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가장 많은 9천5백만원, 한국부동산원 9천4백만원, 한국남부발전 9천3백만원, 한국마사회 9천3백만원, 한국남동발전 9천2백만원, 한국서부발전 9천2백만원, 한국동서발전 9천2백만원, 한국석유공사 9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도 ‘16년 2억1,875만원, ’17년 1억9,860만원, 18년 1억9,626만원이었으나, ‘19년 처음으로 2억원대를 넘겨 2억1,090만원, ’20년 2억1,51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 ’17년 364.1조원(177.6%), ‘18년(178.3%), ’19년 388.1조원 (183%), ‘20년 397.9조원(182.6%)으로 4년간 부채는 34.9조원(9.6%)이 늘어났다.

◇4년간 공기업 23,108명(18.2%) 증가, 인건비 2조 557억원(22.1%) 증가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16년 5,991명, ’17년 6,807명, ‘18년 9,076명, ’19년 1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 20년 7,684명, 올해 21년 2분기 기준 2,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도 ‘16년 126,972명, ’17년 132,715명, 18년 139,988명, ‘19년 147,046명, ’20년 150,080명을 기록해 4년 동안 23,108명(18.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정원 증가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은 ‘16년 9조 2,978억원, ’17년 9조 8,646억원, ‘18년 10조 2,080억원, ’19년 10조 8,027억원, ‘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으로 총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은 22.1%에 달했다.

◇한전, 발전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도 5,980억원 증가

지난 4년간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주식회사 에스알로 ‘16년 237억원에서 ’20년 479억원으로 102.2%가 증가했다. 그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79.3%, 한국지역난방공사 75.2%, 인천국제공항공사 56.1%, 한국도로공사 53.9% 증가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주)의 인건비 지출액은 16년 1,692억원에서 20년 2,379억원으로 40.6%가 증가했으며, △한국동서발전(주)는 1,931억원에서 2,532억원으로 31.2%,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324억원에서 5,611억원으로 29.8%, △한국남부발전(주)는 1,713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28.2%, △한국남동발전(주)는 1,83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28.1%, △한국중부발전(주)는 1,781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21.2%, △한국전력공사는 1조 7,238억원에서 1조9,265억원으로 11.8%가 각각 증가했다.

이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은 ‘16년 3조 513억원에서 ’20년 3조 6,494억원으로 5,9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신규인원 충원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성과급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들이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에 나섬에 따라 조직의 비대화와 경쟁력 약화, 인건비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슬림화를 위한 인원감축에 적극 나선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신규인원 충원이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총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기간 공기업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인해 당분한 공기업 신규인력 충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커지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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