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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략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김부경 기자
  • 승인 2021.10.06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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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일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R&D 분야에서는 우리 반도체기업의 기술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접근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K-ESG 지표 수립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문제기업의 판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뿌리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투자 확대 및 지능형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또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의 정확한 산정의 필요성, 투자 확대 필요성, 석탄발전의 조기종료 필요성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수단 마련 등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퀵커머스 활성화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및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AMI)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 지적,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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