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장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사주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 수사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축소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무부가 마련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 개선방안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감독 인력 및 예산 확보, 영상통화 감독 제도 도입, 신속수사팀 설치 등 전자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변호 실태 점검 및 불성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석방 기준의 계량화, 수용자에게 가석방 신청권 부여 등가석방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10시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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