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4일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하여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하 후보는 이날 대선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이다.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는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한다. 작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논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 후보는 그리고 "여가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서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