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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징계 많고 "경찰청은 파면 많고..."
교육부 공무원 징계 많고 "경찰청은 파면 많고..."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9.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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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완수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교육부의 파면 및 해임 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 2020년 2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해임 건수는 2018년 30건,  2019년 40건, 2020년 33건이었다.

교육부 파면 건수는 2018년 12건, 2019년 17건, 2020년 11건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의 해임 건수는 2018년 69건, 2019년 92건, 2020년 5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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