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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략
원희룡 “일자리 1년에 7%씩 감소…공공 일자리는 경제회복과 직접적 연결 안돼”
원희룡 “일자리 1년에 7%씩 감소…공공 일자리는 경제회복과 직접적 연결 안돼”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1.09.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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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 지사는 “일시적 공공근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경기 진작책, 복지를 위한 구제 사업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시적 공공근로)가 경제 회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연 평균 7%씩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9월 현재 우리의 일자리는 몇가지 핵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전 산업부문에서 중간지대의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고, 민간부분 고용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 연계한 ‘고용 연계형 투자'"를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이와 관련 "싱가포르 투자청은 해외 혁신 스타트업에 ‘고용 연계형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분야는 5년, 바이오 분야는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명 고용 당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고용연계형 직무 직업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고 그 반대 급부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연계형 직무 직업교육 훈련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했다. 

원 전 지사는 “일시적 공공근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경기 진작책, 복지를 위한 구제 사업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시적 공공근로)가 경제 회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책이 실패한 것마다 공공기관을 만들고 공무원을 늘려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공공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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