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09:29 (토)
창업전략
박용진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 대구 기자간담회 [전문]
박용진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 대구 기자간담회 [전문]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8.24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비판-견제-감시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4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4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포퓰리즘으로 표만 생각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1, 2위 후보들 간의 정말 끝없는 네거티브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밑도 끝도 없고, 의미도 찾아보기 힘든 네거티브 정쟁"에 대해서 우려했다. 

박 후보는 또한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실력 없는 무능한 진보 벗어나야 한다. 경제, 실력, 민생, 먹고사는 문제에 자신 있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에서 튼튼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 하지만 자칫 언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우렸다.

박 후보는 "삼성 이건희 4조 5천억원 불법자금 세금을 걷을 때,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둘러싼 불법행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공개할 때, 나아가서 공매도 문제, 현대차 제작결함 리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용감한 기자들과 자기 책임감을 아는 언론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혼자 하겠냐. 불이익 감수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정치인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내가 봤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 <전문>이다. 

[모두발언]

이번주 지나고 나면 사실상 다음주부터 민주당의 경선에 첫 개표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경선이 중반전에서 종반적으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가장 아쉬운 건 민주당의 현재 경선이 미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민주당이 저런 준비와 자신감이 있구나 하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가장 큰 이유가 1, 2위 후보들 간의 정말 끝없는 네거티브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고구려 백제 신라 논쟁, 그렇게 시작해서 떡볶이 논쟁으로 끝나는 이런 논쟁 속에 국민의 삶이 어디 있었고, 대한민국 미래가 언제 논의가 됐나.

이재명 이낙연 둘의 밑도 끝도 없는 의미도 찾아보기 힘든 네거티브 정쟁 때문에 결국 지금 보여지는 거처럼 여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그냥 정체,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정체, 상당히 어떤 답답함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이이제이,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누르고 아닉연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야당에 공격의 빌미 제공하면서 두분도 내상을 입었다고 한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를 내걸면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 3위권 주자인 박용진은 내상 정도가 아니라 중상을 입었고 당은 전체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선거가 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종반전 접어들기 시작하는 국면에서라도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경선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 

당부드린다. 앞으로 또 캠프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자고. 그런 유혹을 떨쳐내는 일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후보들이 말도 되지 않는 캠프에서의 상대 후보 공격과 유혹 잘 자제시키고 말리시길 바란다. 처음 그런 논쟁 나와서 조폭 논란이 나왔을 때 창피해서 관련자들, 대변인과 공보단장을 문책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결국 험한 논쟁까지 왔다. 본인들은 내상, 다른 후보 중상, 당은 치명상에 왔다. 지금이라도 태도 변화 촉구한다. 

지금 민주당은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 해와서 앞으로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국민의 삶 늘 변하고 조건과 상황이 달라졌다. 울퉁불퉁한 우리 국민 삶을 어루만지려면 우리도 울퉁불퉁하게 변해야 한다. 잘 깍은 대리석 같은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책은 틀리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적 태로 낡은 이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

첫째,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실력 없는 무능한 진보 벗어나야 한다. 경제, 실력, 민생, 먹고사는 문제에 자신 있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로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내 논란이 될 수 있도록, 비록 박용진은 표에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출드렸다. 또 국부펀드라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경제성장 정책도 말씀드렸다. 

둘째 안보에서 튼튼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은 보수 야당에 의한 이미지 씌우기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민주당이 대북, 안보문제에 있어서 유약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튼튼한 안보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밝혔지만 북한과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분명한 태도 가져야 한다고 한 게 그거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안보 문제 튼튼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민주당이 추구하는 대북 화해 협력, 확대 정책을 잘 지지해줄 것이다. 

그래야 한반도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3가지 중 제1원칙인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 삶이 흔들린다. 진보 신뢰, 민주당 신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셋째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이재명은 대학 미진학자에 해외여행비 1천만원 준다, 이낙연은 군 제대자 3천만원 준다, 정세균은 스무살 미래씨앗 통장 1억원 주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게 다 국민세금 쓰는 일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임기 첫해 20조를 동원하고 마지막해에는 60조를 동원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보면 임기 내에 120조나 되는 국가 재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도 다 세금이다. 진보가 서구 유럽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한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은 그 출발점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가 지속성장하고 그 위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느냐가 전제로 복지제도를 설계했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복지제도를 대통령 선거 기간 표만 바라보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다.  

대통령이 되면 120조를 동원해서 임기 중에 기본소득 실시하겠다는 공약 내세우면 그 120조를 어떻게 재원마련 할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30초룰, 답변 속에 그냥 숨는다.

구체적으로 대답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 우리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야당과 겨뤄야 하는 본선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지금은 6명의 후보가 서로 이야기해서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2명 혹은 3명의 후보들끼리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해서 방송토론마다 그걸 묻고 확인하려고 했다. 어떻게든 답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는 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퓰리즘으로 표만 생각해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복지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이 갈 길도 아니다

유능한 진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튼튼한 안보와 실력있는 경제, 민생문제 능력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진보 리셋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제안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표에 도움이 될 거다 안 될거다 논란이 많았다 캠프에서. 박용진이 표를 위해서 매일 지속되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표를 얻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려고 한다 하면 그게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한다.

오늘 대구 방문해서 여러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한 일정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와서 시민을 뵙거나 열린 공간을 찾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대구에서 당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늘도 언론인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이나 말씀에 성심껏 대답하고 잘 담아가겠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Q. 당내 주류세력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하셨다. 민주당 지금 모습이 진보와는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많은데? 후보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께서 민주당한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민주당이 야당 때 해주신 말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5대 기준, 7대 기준, 청문회 논란의 기준 그거 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것 아니냐? 적어도 논문 조작, 대필뿐만 아니라 논문에서 표절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위장전입문제 심지어 부동산 문제 등 그 시절에는 누구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했었다는 하는 부분도 다시 가다듬게 만들었다. 

당연히 병역문제는 너무나 당연했고. 그런 논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그래도 민주당이 인사문제에서는 원칙대로 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히려 ‘내가 하면 괜찮다’는 내로남불 모습을 보이는 것 혹은 그걸 감싸기 위해 서로 모른척 하는 것.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 논란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래서 4.7재보궐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서만 진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진거다. 그래서 당대표가 사과를 하기까지 된 거다. 근데 최근 야당 1등하고 있는 후보가 토론회도 피하고, 실력도 없어 보이고, 논란만 일으키고 하는데 가상대결 붙여보니 우리 후보가 이기고. 

근데 우리가 윤석열 후보랑만 싸우냐? 4.7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세게 몽둥이 찜질을 하셨다. 그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단순히, 이제 겨우 정치 입문한지 100일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랑 경쟁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하는 화난 호랑이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 있는 진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다. 지금 다시 민주당이 방심하고 느슨한 상황으로 가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뻔한 구도, 뻔한 경쟁으로 가면 질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할 상황이 아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는 민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약해빠진 야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큰일난다고 생각한다.

Q.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공약이 감세정책, 감세를 한번 하면 증세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아실텐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지?

감세든, 증세든 사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하기는 쉬운데 증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증세를 했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박용진이 내놓은 동시 감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 속에서 근로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이 힘들어졌다. 근로소득자들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고, 사업소득자들은 2년 전까지 특히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그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인세 감세는 명목감세가 아니라 공제제도 중심으로 감세조치를 사실상 가져오는 건데 그걸 통해서 박용진이 주장하는 바이미식스, 바이오헬스, 2차전지 미래차, 6G라고 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금 감세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법인세 감세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이미식스라고 하는 분야는 엄청난 자본집약적 사업이다보니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 우리 일자리를 고용 창출하는 중견,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혜택이 많이 못 간다. 그래서 명목세율을 조치하는 게 맞다. 

저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후보가 있다. 이낙연 후보다. 김포공항 부지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걸 저는 8개월 전부터 했는데, 최근에 서울공항 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뿐만이 아닉 제가 법인세 감세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으로 공사를 이전하면 최대 100% 법인세를 면세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거긴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내놓으니까 제가 무능한 진보라 비판하기도 한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해야 하는데, 2017년에 본인이 총리하고 있던 시절에 유럽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조세도피처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이유가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마련해놓은 경제자유특구에 투자를 하게되면 법인세 감세해주는 조치를 했었다.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전국 어디를 가라도 외국계 기업이 다 포함된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되면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지방 위장전입 사태가 또 벌어진다.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본사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주소만 같고 거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그로인한 법인세 감세 혜택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되면 조세회피처 논란, 위장전입 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재부 공무원들이 리스트 항목에 맞춰 감세제도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해주면 역시 기재부 권한만 세진다.

그래서 저는 명목세율 조정하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법인세 구간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몇 개 나라만 구간별로 놓고 있는데 그 구간을 점진적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감세정책을 박용진이 대선용으로 내놨다기 보다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한 세수 줄어드는 문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 지난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세수는 100조가 늘었다. 230~240조에서 340조까지 늘었다. 이유는 증세조치를 취해서가 아니라 경제규모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박용진의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매우 적극적 경제성장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린다.

Q.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비판적 견해인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렸다.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다. 

국회에서 상임위 별로 논의를 좀 진행해서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잘 알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일조의 권한을 지금까지는 자정능력에 많이 기댔는데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 제도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없어서 논의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

언론중재법이 논의의 시작을 하려고 했던 취지에도 공감한다. 

다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가진 태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이 갖는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언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언론이 주로 비판 견제 감시하는 대상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고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드렸다.

다행은 상임위 통과하면서 그런 우려 부분이 많이 조정된 건 사실이다. 법사위 논의가 남아 있고 정치가 마지막까지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내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3당의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우려점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렸다. 일요일에 송영길 대표 뵙고도 그 말씀을 드렸다. 

박용진이 유치원 3법을 할 때, 삼성 이건희 4조 5천억원 불법자금 세금을 걷을 때,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둘러싼 불법행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공개할 때, 나아가서 공매도 문제, 현대차 제작결함 리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용감한 기자들과 자기 책임감을 아는 언론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혼자 하겠냐. 불이익 감수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정치인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우려한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주저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Q. 이낙연 캠프가 떡볶이 2탄, 일종의 채용비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팩트체크는 아니지만 결국인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의심스러운 시각이 있다. 후보 생각은?

그러면 생각이 짧은 거다.

민주당이라는 나무배가 있다. 잘 저어서 건너편 항구에 잘 가도록 하는 게 이번 경선에서 후보들의 역할이다.
당의 대표를 한 분, 문재인정부 첫 총리한 분의 캠프가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만진다면 민주당이라는 목선의 갑판을, 나 춥다고 배를 뜯어서 땔감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배가 온전히 건너편 항구까지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짧은 생각 안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투표, 개표가 임박해서 네거티브가 더 격렬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구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다. 그런 짧은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 

다 같이 춥다. 자기 혼자 배 뜯어서 땔감으로 쓸 게 아니라 영차 영차 힘 모아서 노를 저어서 잘 가야 하는 상황이다. 
1, 2위 후보가 흙탕물 튀기면서 네거티브하니까 새 비전가지고 하얀 새옷 입고 경선에 참여하는 박용진한데 흙탕물이 다 튀는 상황이다. 정책을 아무리 좋은 걸 발표해도 보도가 안 된다. 언론도 욕하면서 네거티브 쓰고 비판하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짧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