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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이낙연, "신복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8.2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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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같은 금액 주는 기본소득은 격차 줄이지 못하는 위험한 길
자산·소득·누진세로 균형 맞추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민주정부의 길
23일 밤 10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서 신동근 의원 등과 토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3일  밤 10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서 신동근 의원 등과 토론을 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 후보는 "신복지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3일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이날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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