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 2시에 한국스카우트연맹 1층 스카우트홀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용 의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이 토론회 주제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 일과 삶의 균형 회복, 공동체 참여 기회 증진,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은 금액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지만, 임기 중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청년은 연 100만 원 추가 지급). 그래서 다른 주자에게서 "외식수당이냐"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야 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며, "사회전환의 수단이 되려면 기본소득 액수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토론회가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경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토론회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앞서 17일에 "2023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33년 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라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론 패널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참석해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의 현실성과 정당성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 패널은 모두 기본소득 이론 및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기대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해 청중 없이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 `팩트TV` 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서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