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19: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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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난지원금·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
김동연 "재난지원금·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1.08.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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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선출마시기 고민 "양당에서 직간접 연락 와"
최저임금 인상속도, 시장의 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어야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내수, 수출시장 개척 우리 경제 중추역할 담당
근로시간 단축은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출마시기와 관련 "깊이 고민중이며 현재 양당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5일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본소득이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선거에 즈음해서 표를 의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일의 미래, 재정 조달 가능성, 국민적 수용도가 전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지금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흐르고 있어 포퓰리즘 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흙속에 있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중요해지고 경제가 논쟁거리가 돼야한다.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하고 고민을 많이 한 철학과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이라던지 신제품 개발 판로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내수, 수출시장 개척 우리 경제 중추역할을 묵묵하게 해오고 있다"면서 경의를 표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대선출마시기와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 중이며 현재 양당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어느 당에 별도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이 입당 타진 의사 전했는데 아직은 밖에 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당으로부터 직간접적 연락 오고 있다. 의사 표시 한 적 없고 사회 경제 구조적 문제 양강 구조로 헤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제 3지대 출마 여지도 열어놓았다.  

앞서 권 위원장은 앞서 TBS 라디오에서 "김 부총리를 잘 아는 분을 통해 두세 번 미팅을 요청했지만, 아직은 '밖에서 활동할 때다.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보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전 부총리는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부총리 시절 제일 많이 왔던 곳이 이곳이다. 남다르게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이라던지 신제품 개발 판로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내수, 수출시장 개척 우리 경제 중추역할을 묵묵하게 해오고 있다"면서 경의를 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방에서 만났던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력문제, 최저임금, 하청관계, 근로시간 문제를 이야기 했다"면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통이 심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직에 있을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격의 없이 토론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격하게 반응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제시하되 시기와 속도, 시장의 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 급격한 인상은 고용의 불안정한 영향을 줘 노동수요의 감소 문제를 야기함. 첫, 두해 급격한 인상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의사결정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업종 규모에 따른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 단축에는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정부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에 있어서는 보완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중소기업은 해결 과제가 많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인력 확보 문제 대한민국 금기깨기 위한 추격경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경제 주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이나 인력문제나 대기업과 상생문제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 영토 확장도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서 경제 정책 시장과 기업과 소통, 중대 재해 처벌법, 최저임금, 52시간 등  이번 정부의 소통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기업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로는 경제철학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 등 이것들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 했었어야 했다. 정책 목표는 다른 이야기 어떤 철학과 비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분명한 시장에 주는 메시지와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어떤 스케쥴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제시하면서 소통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꽤 많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정책의 이념화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이 없이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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