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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5년간 120억6200만원 부정사용...78억 환수도 못해"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5년간 120억6200만원 부정사용...78억 환수도 못해"
  • 김부경 기자
  • 승인 2021.07.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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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현황 밝혀
산업기술 관련 박람회.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련 박람회.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120여 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중 78억원은 환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억 7,9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 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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