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소득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29일 당정은 33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중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20%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KBS1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액수는 1인기준으로 25~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급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상위 20% 고소득층에겐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급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2021년 중위소득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또한 하위 80%에 해당하는 월 납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따라서 월 소득과 건보료 납입액이 이보다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약 33조원 내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보강에 12~13조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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