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대통령 피선거권의 나이제한을 현재의 40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을 넘었다.
또한 선호하는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국무총리' 형태의 혼합형 정부이며 국민의 66.4%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이다.
◆국민 66.4%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개헌 필요하다”
선호 정부 형태는 '대통령+국무총리'제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현행대로 유지 53.1%"
조사결과 대통령 출마 나이에 대해서 ‘만 40세 현행 유지해야’는 의견이 53.1%로 나타나 ‘지금보다 낮춰야’한다는 의견 3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현재의 대통령제와 국무총리를 합한 혼합형 정부가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제시된 3개의 보기 중,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3.9%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대통령제’ 42.3% 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선호는 8.6%에 불과했다.
특히 '개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8.6%,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8.5% 등 긍정 시각이 67.1%로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 시각 24.8% 보다 42.3%포인트 더 많았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58.6%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