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가 4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지주회사과장이 참여했고 지주회사에서는 에스케이(주), ㈜엘지, ㈜지에스, ㈜엘에스,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이 참석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금융포인트 플랫폼 링크플러스온, 클라우드 보안 아스트론시큐리티,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오퍼스엠 대표 등 총 벤처업계에서도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펀드결성을 통해 벤처에 투자한다.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지주회사로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취득‧소유하는 방식으로 벤처에 투자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되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5%) 폐지, 자회사의 범위에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도 추가하여 투자처를 다양화 등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편입이 유예되는 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가능하며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5,0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등  개선사항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