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4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반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줄곧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감당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할 생각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캐나다·독일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온 다른 나라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뒤떨어지는가”라고 말하며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떠앉아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손실금액의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803조5000억원,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47만명이 늘어난 238만40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뿐만 아니라 전시·이벤트 업종 등 대면서비스 소기업 단체들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