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국회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스토킹을 정식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시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조치를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안'이 22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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