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들의 절반가량이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못해 신청 포기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