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폐업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에서 폐업까지 6개월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37.3%가 2번 이상 폐업 경험이 있으며 영업이익 53.1% 감소했을 때 폐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소상공인의 중기부의 재기지원정책 인지도 30.8%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 및 홍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폐업자 수는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월 20일에서 29일까지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 복잡한 폐업절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사회안정망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재기지원정책에 대해 69.2%가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조사 결과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가 자장 우선순위로 꼽혔으며 ‘개인사정’, ‘운영자금부족’,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 등으로나타났다. 1+2순위 응답기준으로 보면, ‘점포매출액’, ‘기타 기타의견으로는 취업준비, 동종업종 경쟁심화 및 경기침체, 상권변화, 인건비 상승, 종업원 관리 애로, 업종전환, 세금과다 등으로 응답했다. 폐업소요기간은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로 나타났다. 폐업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폐업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7.3%가 재창업을 한 후 다시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을 결정하는 기준 관련 영업이익 기준 영업이익 감소비율별로 살펴보면, ‘41%~60%’구간이 39.8%로 가장 많았다. 최대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평균 53.1% 감소하였을 때 폐업을 결정했고 폐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 복잡한 폐업절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후 애로사항 1순위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 ‘지식·경험·능력 등에 대한 역량부족’, ‘실패에 대한 좌절감 및 심리적 불안감’, ‘부채·세금·임금 등 연체채무 등의 나타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하여 재기자금, 긴급생계/대환자금, 저신용특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 등의 사회안정망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부실채권정리 등의 각종 인프라 지원을 비롯하여 재창업패키지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 등 역량강화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중기부의 재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8%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기부의 재기지원 정책을 경험한 대상자 중에서도 ‘부실채권정리지원 사업’의 경우 활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자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폐업(사업체 정리) 지원분야는 ’폐업 소요비용 지원‘, ’폐업 관련 정보제공‘, ’폐업 관련 컨설팅 지원‘, ’폐업 관련 행정처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