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던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故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연씨가 '구하라법' 통과 호소를 위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1004조 일부 개정안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의원은 “고 구하라씨, 고 전북 순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화현씨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호인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들어 '구하라법'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일부 의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말해다.

그는 “어린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유언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기관 참석자들도 참석해 구하라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에서 나온 전태석 심의관은 “고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은 “'구하라법'을 공감하면서, 부양의무 소홀의 기준 등 상속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