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 주민과 "주택임대차법 소통 기회 가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주민들과 만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주민들과 만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5일 서울 서초구,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 '주택임대차법' 관련 민의를  소통하고 “집은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초동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서초·강남·송파 주민들과 '안정적 주거권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3법의 통과만으로 국민들의 ‘계속거주권’이 한 번에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집이 재산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 역시 그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9년도 기준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자가점유율은 58%에 그치는데 이는 국가 인구 중 40% 이상이 세입자로서의 주거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가구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안정권이 교육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박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며 “주거 안정은 당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 세대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선물해주는 일”이라며 “부동산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집 계약 때문에 한 학교를 2년 이상 다니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 기반의 안정적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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