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스타트업 생존지원자금 6000억원 신규 투입
"하이패스 심사제도 마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 신속 대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올해보다 9200억원 증가한 4조 59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올해보다 9200억원 증가한 4조 5900억원으로 결정됐다.

[창업일보=성창일 기자]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지원자금 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이 4조5,9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23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 본부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미래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업간 공동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초기 정착기 지원을 위해 3~7년의 창업기업에 6000억원의 창업기·성장기 연계 자금을 신규로 투입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지원자금을 증액시킨 점이 특기할 만하다. 

중기부는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천500억원 ▷성장기 1조7천300억원 ▷재도전 기업 및 긴급 유동성 자금 3천1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연계해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을 신설해 자금의 활용 폭을 넓혔다. 이를 이용할 경우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1.85~2.6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하이패스 심사’제도를 마련해 자금 심사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 자금상환 계획 등 최소 요건만 검토한 후 3천억원을 신속 지원힌다.

이른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이들 기업에는 연간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해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시중 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5년간 5천억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100%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정책자금 60%, 은행 대출 40%의 비율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은행은 신규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기업 간 공동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협력형 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했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6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40대 경력자들이 기술 창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업이나 재해 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는 만기 연장 시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들의 재도전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해주는 등 포용적인 금융 환경도 조성했다.
 
중복지원에 따른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횟수는 5년간 3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우수 기업 등에는 비대면 대출을 해주는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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