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애플 아이폰8 배터리 스웰링(Swelling) 현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웰링이란 리튬이온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아이폰 스웰링 현상의 국내 발생 우려를 지적하자 "현행법에서 제품안전 관련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품 안전성을 소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아이폰8이 국내에 출시한 뒤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일어나거나 위해의 우려가 발생해야 안전성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록 제품안전기본법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조문상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법률적 해석을 국내시장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과 이미 상호인증협약(MRA)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아이폰8의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정부당국이 선제적으로 안정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번 갤럭시노트7처럼 배터리 사고로 강제 리콜이 됐을 때 아이폰은 어떻게 할지, 국내 가이드라인을 이들이 따를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