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이 조현준 사장이 소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신고사건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사실을 부당지원행위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한 셈이며 결과적으로 조 사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부도로 내몰린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대림건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마무리 중"이라며 "연말 전원회의 통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대림산업의 협력사 한수건설의 부도는 공정위의 늑장조사 탓도 있다"며 "한수기업이 3360건의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을 통해 의결권을 살리고, 증자 부담감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콜 옵션 등 계약 방식을 파킹거래라고 주장했다. 

파킹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분쟁이 발생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콜옵션 조항을 넣은 것이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법무법인에 문의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그런(파킹거래) 의도를 가지고 자사주 맞교환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김종중 삼성 사장을 만난 후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서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종중 사장의 청탁이 통한 걸 인정하느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질의에 "김 사장의 부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이 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전원회의에서 처분 규모를 900만주로 갈지 500만주로 갈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900만주 안만 보고했다"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둘 다 올리는게 맞으니 1,2안으로 나눠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순환출자 문제는 처음이고 사안도 복잡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