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LG전자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보조금 대란이 추석연휴 동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판촉강화 처원에서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갤럭시노트8이 출시되고 첫 주말을 맞았던 지난달 16~17일 이미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 수법의 대규모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당시 갤노트8이 30만원대 후반(번호이동)에 거래될 정도였다.

이는 갤노트8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갤럭시S8, S8+에도 적용돼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중반 선에서 판매됐다. 아직 개통을 시작하지도 않은 V30의 경우 불법보조금을 책정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이동통산3사 최고경영자(CEO)과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분위기다. 불법보조금은 이통사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며 타 이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단독 집행이 가능하다. 

국내 대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본격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특히 상향된 선택약정 25%요금할인이 변수다. 25%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부 떠안기 때문에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형성될까봐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올리기 보다는 물밑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통사의 스팟성 보조금 정책을 잘만 이용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인터넷이나 SNS 정보에 취약한 고연령층이나, 정상적으로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구매한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됐던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차별적인 보조금을 규제해 평등하게 제공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법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됐다.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원금(유통점 15% 추가지급 가능)을 넘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이통3사의 전산개통 휴무일은 일요일(1일) 외에 4일과 5일에도 추가 시행한다. 연휴기간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 '추석 대란'처럼 스팟성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떴다방식 보조금 대란은 없어지지 않았다"며 "추석 연휴 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