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 하에 조만간 단호히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셈이다.

이날 김 부총리가 내세운 세 가지 원칙은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추가 대책 강구 등이다.

김 부총리의 '구두 경고'에 이어 이날 정부는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불법중개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점검) 강화 지역도 기존 서울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등에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 매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으로도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금융 규제 강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는)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규제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LTV·DTI에 대해 신중론을 편 점과 새 경제팀이 '실수요자 피해 없는 맞춤형 대책'을 예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수준으로 일률적인 환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LTV와 DTI를 차주·지역에 따라 미세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기 과열 지역이나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서민층과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집단대출에 DTI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과 차주의 미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도 뒤따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수도 1가구로 제한된다.

하지만 섣불리 강한 수위의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운영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를 당장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현장점검과 LTV, DTI 조정 등의 조치만으로도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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