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 문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근로빈곤층이란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절대 가난을 벗으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을 말합니다. 이유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절대빈곤계층이 전체인구의 10%를 상회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의 회사는 정규직 사원 채용하기를 주저합니다. 이들은 강성노조 등에 편입하여 회사의 각종 정책에 딴지를 걸곤 합니다. 이에반해 비정규직 사원의 경우 얼마든지 해고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한 비정규직의 차별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은 동일한 조건의 시간과 노동의 강도를 회사에 제공하지만 급여 및 기타 대우에 있어서 정규직에 도저히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얼마전 비정규직의 아픔을 폭로하고 자살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박일수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차이가 심했으면 인간존엄성의 최후의 보루인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또한 올리히 벡 뮌헨대학 교수가 정규직사원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이고, 비정규직 사원을 '내려가는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국가 경제에 털끝만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을 떠나 함께 일하는 근로사회를 이루는 선진적인 노동사고를 계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편집/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관련기사]

8년 전 남편과 사별(死別)한 고모(여·5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한다. 월급은 60만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이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고씨는 “8년 전 조리원 생활을 시작한 뒤 주부습진에 걸려 지문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하는 데도 고씨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배에 못미치는 준극빈층(차상위계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엔 일자리만 구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이 급증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탈(脫)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100가구 중 7.1가구가 본인 또는 가족이 일자리를 가진 근로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엔 일자리 있는 근로 빈곤층이 100가구 당 2.9가구였으며, 근로빈곤층 비중이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 계층을 좌절시키고 희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가 근로빈곤층 양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일을 해도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가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96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18.8%는 월급이 50만원 이하여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0만원 내외)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자료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