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3000억원의 창업재기지원펀드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몰아주기로 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 '창업 재기지원펀드' 예산 3000억원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재기지원펀드를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소관으로 편성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금융위와 중기청은 모두 재기지원펀드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비슷한 성격의 펀드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 3000억원을 모두 중기청 사업에 배정했다.

재기지원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 창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이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3000억원, 중기청이 2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중기청에 힘이 실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중기청이 함께 예산 요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이미 성장사다리펀드를 하나 갖고 있고 4차산업혁명 펀드에 1000억원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기지원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개별 기업이 아닌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감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 명칭은 재창업 기업인에 세번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였지만 지원 횟수나 규모 등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세번'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신설되는 중소벤처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된데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실세 부처'로 부상할 조짐이다.

중소벤처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또 금융위가 맡고 있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도 중소벤처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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