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기내 정규직전환을 위한 포석"

(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비정규직 전담 부서와 전담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직원을 지정해 달라는 업무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전담 조직은 우선 비정규직 현황 파악 작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고용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주도로 실태 조사 후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에 파견 등 간접고용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늘리는 꼼수를 쓰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간접고용 인력은 8만3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64명(1.29%) 증가한 수치다. 

간접고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2년 6만3117명였던 소속 외 인력은 평균 6%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약 1만9147명(30.3%)늘어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 담당자 지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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