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알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 문제인데요, 실망실업자란 열심히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구직단념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싶어하고 민간단체는 경제활동인구 측에 넣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바로 실업률 결과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 정부가 제시하는 것 보다 실업률은 훨씬 상회하게 되고 정부의 실업정책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망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야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률 산출에 대한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편집/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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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의사가 있는 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직을 한다면 개인에게 큰고통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률은 그래서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실업률은 3.3%, 청년실업률은 7.4%라고 최근 발표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되며,일선 고용시장에서 체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또 실업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걸까. 15세 이상(노동가능 인구)은 취업자나 실업자,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딘가로 분류된다. 취업자에는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어 노동시장을 맴돌고 있는 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 실업률이다. 가정주부,입시 취업 학원생,군입대 대기자,일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자 등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구직 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하자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특히 그렇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이 잦아지고 고용행태가 급변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실업자로 보고됐지만 열심히 직장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실업상태를 과대평가한 것이고,후자라면 과소평가한 것이다. 실업률이 과소평가돼 있을 경우엔 체감실업률과의 괴리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한때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던 구직 단념자들을 생각해 보자."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인 이들은 고스란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만약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한다면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1년기준의 구직 단념자뿐 아니라 1년이상 구직 포기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말할것도 없다. 지금 지표상의 청년실업률은 7.4%지만 실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15~29세)가운데 4명 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구직 단념자는 심각히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학연장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유사 실업상태 잔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 말고도 취업자로 분류됐지만 비자발적인 임시직 일용직 등 불완전취업자 또한 문제다. 실업률 통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등을 감안할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임을 느낄 수 있다. 한편,왜 실업은 항상 존재하는가. 호황기에도 실업자는 있게 마련이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0%가 아닌 2% 내지 3%일 때를 "완전고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실업률이란 "한 경제에 기준이 되는 어떤 실업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는 실업률"을 가리킨다. 어느 경제든 어느 정도의실업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날씨때문에 잠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는가 하면 직업을 탐색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도 존재한다. 기업이나 지역의 노동수요가 변하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고 신산업이 등장하면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하다. 오래 지속되는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도 있다. 어떤 사정으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높아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그런 사정에는 노동조합의 기득권 수호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실업이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실업률 자체가 불변인 것은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안되고는 많은 것이 우리 하기에 달렸다. 자료원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