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촉구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선아 대표는 "대부업 대출로 전 금융권 대출 불가로 사채까지 쓰고 있다. 기사를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과 대출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이 만든 비극이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회복도 안 된 환자에게 다시 일어나서 얼른 뛰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발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소상공인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주저앉는다.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야 대한민국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내에 직접 대출 3천만 원 이상 실행과 대환 대출 대상의 개인 대출과 대부업 대출도 포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고 못하고 있다. 수차례의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됐으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너무 미미했다. 또한 지원조건도 까다로원 실제로 지원대상에 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제1금융권 및 은행권 등의 사업자대출로 제한함으로써 개인대출이나 캐피탈 및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사용했던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1일 정책자금의 한도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확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대출과 대환 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도매업, 커피전문점,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함께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성호 대표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의 문명이 바뀌는 것 같은 수준의 큰 경계선이었다. 정부에서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결코 할 수 없었다.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이미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올해 중기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내어놓은 신규 대출 자금은 직접 대출 1천만 원, 보증부 대출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 상환금이 두 배로 뛰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사채 시장까지 손을 벌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작정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그 힘이 저희에게 현재로서는 정책 자금 대출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김대행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 고금리 대부업 캐피탈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이 공시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대환 대출 조건이 제1금융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들 망연자실하여 신청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급하게 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을 따져가면서 받을 겨를이 없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자의 분리가 힘들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 사업자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무의미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인데도 왜 대한 대출 대상에 포함시켜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중기부에서 대환대출을 시행을 9월부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제2금융권을 포함한 이런 대출에 대해서 대환 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20% 내지 25%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다. 여기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대출과 은행권 대출로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정책에서 벗어나는 제2금융권과 캐피탈 등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 예산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을 삭감했다. 정부의 대환 대출 사업은 개인 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다. 긴박한 자금난에 소상공인 ㆍ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을 따질 겨를은 없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만 올해 10만 명이 몰렸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고 액수 또한 커졌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0%에 이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 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개인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참석자 발언요지이다. 

▷김선아 의류도매업 운영 ; 동대문 의류 도매업을 하는 영세 상인이다. 대부업 대출로 전 금융권 대출 불가로 사채까지 쓰고 있다. 다른 사장님께서는 코로나 기간 중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부분은 아내 매출이 저조해지면서 남편 월급도 대부 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다. 또 한 사례는 직원들이 있는 부부 사업자는 결국 1월에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12월만이라도 직접 대출이 나온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건설업 계시는 사장님은 자재 원자재값이 너무나 많이 오른 상황으로 일을 해도 마진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는 원재료 값이 높아진 요식업계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자금난으로 힘들 때 저희는 소상공인 관련 부처인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부탁하는 수많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1천만 원씩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또한 관련 부처인 중기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팩스도 꺼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너무나 저희들은 힘들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또한 올해 예산 집행이 끝났다는 말이 전부였다. 

기사를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과 대출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점 저희의 목소리와 고통은 묻혀가는 듯 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힘든 사장님들께서 모이기 시작하셨고 경영위기 소상공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관련 부처들이 다 저희의 목소리를 외면하니 제발 국회에는 저희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례를 무릅쓰고 의원님들께 단체 픽스를 보내기 시작했다.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 너무도 간절했기에 마지막 방법이었다.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이 만든 비극이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회복도 안 된 환자에게 다시 일어나서 얼른 뛰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발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소상공인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주저앉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야 대한민국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내에 직접 대출 3천만 원 이상 실행 대환 대출 대상의 개인 대출과 대부업 대출도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김성호 대표. 커피전문점 운영 ;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의 문명이 바뀌는 것 같은 수준의 큰 경계선이었다. 정부에서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결코 할 수 없었다.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이미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올해 중기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내어놓은 신규 대출 자금은 직접 대출 1천만 원, 보증부 대출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 상환금이 두 배로 뛰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사채 시장까지 손을 벌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작정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그 힘이 저희에게 현재로서는 정책 자금 대출이 유일하다. 힘든 상황 속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자들의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지도 모르겠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모든 정책 자금들은 다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연내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

▷김대행 전자상거래업 운영 ; 인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 고금리 대부업 캐피탈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이 공시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대환 대출 조건이 제1금융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들 망연자실하여 신청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급하게 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을 따져가면서 받을 겨를이 없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자의 분리가 힘들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 사업자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무의미한 정책일 뿐이다.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인데도 왜 대한 대출 대상에 포함시켜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금융당국에서는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건 변경은 어렵다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책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과연 이번 대환 대출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빨리 바꾸어 보다 힘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환 대출 대상에 개인 대출 대부업 대출도 포함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이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영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치 않은 민생 예산들이 제출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를 위한 말씀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까 한다. 

올해 중기부에서 대환대출을 시행을 9월부터 시작을 했다.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했다.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제2금융권을 포함한 이런 대출에 대해서 대환 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20% 내지 25%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다. 여기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대출과 은행권 대출로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정책에서 벗어나는 제2금융권과 캐피탈 등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귀를 기울여서 지금 즉시 민생을 살린다라는 초당적인 자세로 정책을 확대 바꿔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대출과 대환 대출 확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다.

코로나의 상흔이 아물기는커녕 누적된 피해로 자영업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그 와중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충격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했다. 김진태발 유동성 위험도 닥쳤다. 경영 비용과 금융 비용이 치솟고 있다. 복합적인 자금난 위기다. 시중은행은 고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리대출조차 입구컷을 당하고 있다. 도리 없이 고금리의 카드론은 물론이거니와 대부업과 사채 시장의 손을 벌리고 있다. 이자 연체와 세금 체납 없이 영업을 영위하려고 초인적인 인내와 의지를 끌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위기는 자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지금 엄습한 유동성 위험의 가장 큰 피해인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 예산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을 삭감했다. 정부의 대환 대출 사업은 개인 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다. 긴박한 자금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을 따질 겨를은 없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만 올해 10만 명이 몰렸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고 액수 또한 커졌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0%에 이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긴박한 자금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직접 제출과 대환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문자, 팩스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급박하고 처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 한도 상향, 대환 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 발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 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개인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의 결의안 주문은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지금의 복합적 유동성 위기 국면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골든타임이 이미 가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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