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하여 충주댐과 소양강댐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댐 주변지역에 대해 정당한 지원을 촉구했다. 즉 그동안 두 댐의 호용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댐 관리법을 개정해서 5조 1항에 되어 있는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에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다'를 추가하기를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주댐은 하루에 수도권에 74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328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저수용량에서 소양강댐은 2,900만 톤의 물을 탐수하고 있는 가장 큰 댐이고 충주댐은 2,750만 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왔고 수도권 2,500만명이 오늘 당장 식수를 해결하고 산업 용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무려 4,72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소양강과 충주호에서만 2,622억 원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물값을 제외한 원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의 물값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 가운데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시군구에 지원하는 돈은 100억 남짓하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권을 지금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댐관리법 5조'도 지방자치체와 시군 시장 군수들의 어떠한 견해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편집자 주>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하여 소양강댐, 충주댐 인근 시군 군수시장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수천톤의 용수를 담수해 수도권의 식수 등을 제공해왔으냐 정작 해당 댐지역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그동안 받아온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행 환경부 장관이 단독 관리하고 있는 댐 운영 관리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댐 건설관리법 제5조 제1항을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댐 주변 지역에 접경을 두고 있는 단양군, 양구군, 제천시, 충주시, 춘천시 등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명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대대손손 일궈 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한 결과 충주댐과 소양댐이라는 용수 공급량과 저수 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홍수 조절 기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충주댐 소양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그러나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수물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 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출현하여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 원 가운데 충주댐과 송광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62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 원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 원으로 해당 댐의 수익금 2622억 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 치고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 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익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 강원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나서야 할 때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 강원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받아온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행 환경부 장관이 단독 관리하고 있는 댐 운영 관리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댐 건설관리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둘째,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주시고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낙후된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시고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육동혼 춘천시장은 "넷째, 댐 건설 이후 피해가 누적되어 온 충북과 강원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의 다목적 댐 가운데 발전량과 용수가 용수 판매하기 55%를 담당하는 충주댐과 소양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정부 특히 환경부 장관에게 일임하지 않겠다. 우리의 권리를 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는 충주댐에서 수도권에 하루에 748만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 식수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748만톤 가운데 충청북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40만 톤으로 제한돼 있다. 아마 강원도 똑같이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강원도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돼 있으므로 이곳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특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 관리법을 개정이 필요하닥"고 주장했다.  즉 "5조 1항에 되어 있는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이 지역의 규제 완화를 원한다. 한 방울의 물도 상수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오수와 폐수를 관리하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수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러나 지역의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주장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요지.

▷김영환 충북지사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식수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100%를 공급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담수량이 많은 소양강댐과 용수량이 가장 많은 충주댐을 관할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지역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주댐은 하루에 수도권에 74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328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저수용량에서 소양강댐은 2900만 톤의 물을 탐수하고 있는 가장 큰 댐이고, 충주댐은 2750만 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왔고 수도권 2500만이 오늘 당장 식수를 해결하고 산업 용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무려 472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소양강과 충주호에서만 2622억 원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거두고 있다. 이것은 물값을 제외한 원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의 물값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 가운데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시군구에 지원하는 돈은 100억 남짓한 돈이 되어 있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권을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다. '댐관리법 5조' 속에서 지방자치체와 시군 시장 군수님들의 어떠한 견해도 반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수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에 심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 군수님들의 말씀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김진태 강원지사 ;  우리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우리 또 도지사들 국회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까지 다 모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거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다. 우리 강원도 춘천에 소양강 댐이 있다. 이제 내년이면 생긴 지 50년이 된다. 건립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댐이었고 지금 현재도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댐이다. 처음. 생길 때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해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까지 추가돼서 다목적 댐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동안 수도권에 전력도 공급해 드리고 용수도 공급해 드리고 수량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세기 한강의 기적의 숨은 공신이 됐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가혹한 희생이 뒤따랐다. 소양강 댐으로 인해서 총 6개 시군 4600세대 거의 2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동안의 피해는 줄잡아 10조 원이다. 그런데 보상받은 금액은 1천억 원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혹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분들 이렇게 선량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돌이켜 보니 우리 충청북도에 위치한 충주댐 주변 지역 분들도 똑같은 이런 희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용기를 얻게 됐다.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공동의 문제가 되겠다.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작지만도 않지만 이런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공동성명서를 준비했다.

▷한기호(국민의힘)국회의원 ; 세상은 이제 자연재해에 의해서 실제로 인류가 고통받는 세상이 됐다. 그중에서도 물이 우리 인류가 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물은 우리 신체 자체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물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그 민족이 번영하지 못한다. 중국도 역대 모든 황제들은 물 관리가 최대 이슈였다.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희생을 겪은 우리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에 주민들에게 이제는 그 보상을 해드려야 하고 그들의 삶에 보탬을 다시 줘야 한다. 주지 않는다면 누가 또 다른 희생을 하겠는가? 제 지역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이렇게 많은 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댐들로 인해서 주변에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서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데 안개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전 국민은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이 계기를 잊지 않고 꼭 지켜봐 주시고 챙겨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양도 도지사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발벗고 활동하는 있다. 우리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이와 유사한 목소리를 이제 세 번째 높이는 것 같다. 정부나 국회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충주는 충주 때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지역이 관광 개발도 되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제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해줄 때가 됐고 우리 충주는 그래도 충주댐에서 수도권 충청권에 맑은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젠 정부가 규제도 좀 완화하고 또 지역에 대한 보상도 좀 주변 지역 지원도 높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가 2021년도 댐 주변 지역 지원법을 개정을 하는데 대표 발의를 해서 출연금을 한 2% 올려 올려놨다. 그게 2센트 올리는데 17년 걸렸다. 그때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두 분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님들 그런 응원도 없이 올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니까 저는 국회에서 또 다시 더 노력을 해보겠다. 우리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천에는 청풍호와 단양의 단양호가 있습니다. 물론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호수이다만 용수량과 또 담수 면적이 70%가 저희 지역구에 있다. 그동안 댐 건설 이후 한 35년 동안 많은 지역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 왔습니다. 앞서 위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저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지역에는 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산수 관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는 물은 있어도 먹는 물이 없고 또 아름다운 산수 관광은 있어도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그동안 댐 주변 지역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물며 수도권 홍수 조절 기능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댐 방류를 막고 그로 인해서 상류가 오히려 홍수를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많이 있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중부권 글로벌 관광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가 제안을 해 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댐과 관련된 그동안 규제와 관련된 또 중부 내륙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세계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댐 지원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정부와 또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양강 댐을 접하고 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물값 즉 상수도값보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더 비싼 상수도값을 내고 물을 먹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물을 이용한 소양강 댐 ,이것에 대한 피해만 이해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이런 수자원 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산소 마스크 역할을 하는 산소댐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각종 다양한 접경지역의 규제로 인한 안보 댐의 역할을 하면서도 수십 년간의 피해를 바꿔 온 현실이 있다. 단순한 수자원 댐으로 인한 피해액은 10조 원 규모이지만 산소댐 안보댐 등 등 각종 다양한 댐으로 인한 그런 자산 가치 손실액은 연간 3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때가 왔다. 국가적으로 또 전 국민이 이러한 피해 지역에 억울한 그런 삶의 희생들을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어서 댐 인접 시장 군수들이 차례로 성명허를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지역의 규제 완화를 원한다 한 방울의 물도 상수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로미션'이라고 하는 오수와 폐수를 관리하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수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러나 지역의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주장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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