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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더불어민주당 단독 예산처리 규탄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단독 예산처리 규탄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2.11.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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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날치기 예산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23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그동안 정무위원회 여야는 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감액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 또 국가보훈처의 보훈 중심 계승발전 예산,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예산들 위주로 삭감을 요구해 왔었다. 특히 청년 정책 총괄 예산의 경우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청년센터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감액을 한 것이 또 청년 도약 계좌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그리고 규제혁신 추진지원단 예산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규제 개혁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 하나로 발목 잡기 식의 무조건적인 감행을 삭감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 계승발전 예산도 민주당은 보훈처 홍보 예산이라고 폄훼하면서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예산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이었다. 또한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사업 중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한 MIU 감사 캠페인 예산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알리자는 예우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삭감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편성 심사권을 남용을 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위주로 삭감을 하여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오늘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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