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분분하다. 이들은 "이름은 국제공항이고 실제 국제공항일 수 있으나 사실은 민군통합공항"이라고 주장햔다. 그리고 이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금 5년 넘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바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해당 부지가 되는 황지구 혹은 화성 습지 일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거기는 작년에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 연속유산을 등재하라라고 권고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 EAFP의 FNFSN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거기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습지 보존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수원 화옹지구 경기남부국제공항 이전을 두고 국제공항은 허울뿐이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공항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송옥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관련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갖고 화옹지구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편성 반대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되어서도 안 되고 추진될 수도 없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공항이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공항건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바꾸어 가고 있음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와는 일절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면서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해당 사업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에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 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토할 수 있음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당사자의 논의나 협의 의견 조율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전근대적인 행태인 것이다. 군공항을 포함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화옹지구는 람사르습지 등재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여기는 이미 EAAFP의 철새 이동 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습지 보호 지역 추진 방침이 결정되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성습지를 지목하면서 멸종위기종 조류의 주요한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로 추가 등재하라고 권하고 권고하였다. 또한 산림보다 뛰어난 탄소 격리 흡수 저장고인 습지를 보호하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의 명백한 자연 기반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국회 교통위원회의 화옹지구 지역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증액 편성은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일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1월 16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군공항 통합 국제공항이다. 화성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영역 예산이 2억 원 증액 신설되었다.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이름은 국제공항이고 실제 국제공항일 수 있으나 사실은 민군통합공항이다. 그리고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금 5년 넘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되는 황지구 혹은 화성 습지 일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거기는 작년에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 연속유산을 등재하라라고 권고받은 것이고요 현재 EAFP의 FNFSN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 거기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습지 보존은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이원욱,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화성시 주민 대표분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오늘 공동으로 오셔서 예산 편성 중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부분은 그동안 5년 동안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게 맞다. 수원 군공항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마치 경기 남부에 민간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수원 군공항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 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설명을 받은 바가 있다. 우선은 이런 군 공항을 끼워서 같이 할 때는 군 공항과 관련된 문제가 먼저 확인이 되고 이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 민간 공항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민간공항 따로 군 공항 따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원이나 수원 정치인들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10년 안에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거기서는 공항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남부공항이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동탄에서 34분이면 갈 수 있는 청주공항 에 대한 건설 계획이 지금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33년부터 청주공항에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경우에도 지금 한 1억 600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하고 있고요 제4단계 확장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활주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김포공항도 항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조차도, 2030년도조차도 수도권 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2050년 정도나 돼야지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당장 경기 남부나 수도권에 민간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토부 예산소위에서 용역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신규 증액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이게 정말 해묵은 문제이다. 특히나 총선만 가까워지면 이 문제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항상 논란이 돼서 주민들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다. 사실 인접해 있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같이 붙어 있는 도시와 상생 발전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네에 있는 군공항이 혐오 시설이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바로 옆 지역인 화성시로 옮겨라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머지 여러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이전 가능하지도 않고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진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당시는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었다. 국방부 관련자들도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당시에 뭐 한 5~6년 전 얘기이다. 초선 때니까 한 7~8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일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선거 끝나면 선거 때 공항 나오고 그러면 또 한 발자국 나오고 또 한 발자국 나오면서 법도 만들어지고 등등 이렇게 됐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국방위에 처음으로 국방위원으로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방위에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또 이제 국제공항을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국제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용역을 세우고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 싶다. 인천, 여기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설령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화성에서 인천을 가는데 제일 멀리 있다라고 하는 동탄에서도 인천국공항을 가는데 1시간 정도면 간다. 오히려 교통편을 더 어떻게 하면 좋게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송 총장께서도 말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있는데 4차 철도망 기본계획에 동탄에서 청주까지 가는 중부내륙선이 전철 계획이 기본으로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철화로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군공항을 일부 점하고 있는 화성시 병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동탄 지역 이 지역 화성의 동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화성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 전철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면 인근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수원의 정치인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박수받지 않겠는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을 만들지 말고 정치인들까지도 갈등하게 된다.

예전에 언론에도 제가 좀 발언을 강하게 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상생협력 발전하는 그러한 화성시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절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라. 대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된다.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우선 제가 강조할 것은 한 6년 동안 군공항 문제를 이끌어온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화성에다 후보지를 책정해 낸 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 화성시민이 그동안 분개해서 여태까지 쭉 반대운동을 해왔다. 결코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 앞에서 시위도 여러 번 가졌다. 국방부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화성시민의 생존권 또 환경권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수원 군공항 이전이 불가하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진행을 하려면은 우선 예비후보지 철회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시작해야 할 것이지, 이걸 그냥 적겨놓고 꼼수로 이번 앞에는 전에는 반대 운동을 쭉 해왔다가 그다음에 그게 막히니까 그다음에 통합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꼼수로 해서 나중에 끼워넣는 전투 비행장을 끼워넣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우리 화성시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김충희 환경연합사무총장 ;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발을 했죠. 그런데 그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발발했냐면 과도한 토지 이용 그 이유라고 국제보존연맹은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항 건설은 과도한 토지용의 한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성 습지는 람사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다. 봄 가을이면 도요새로 장관을 이루고 요즘에는 기러기로 장관을 이루는 화성습지 이런 곳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군공항 반대가 심하니까 이름을 바꿔 국제공항 이거는 정말 넌센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편성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검토 용역 예산 2억 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습지 보존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화성 습지는 철새 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수지 보호구역 지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문화재청, 화성시, 화성지역 단체, 화성시민들이 화성 습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그 와중에 지금 이런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시도는 완전히 얼음을 퍼붓는 형국입이다.

또한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비행은 1940년 이후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3.8% 2018년 한 해 많은 5.9%를 기여했다. 비행을 하면 비행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어떤 비행운 구름 그리고 녹수 파생물질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탄소가 독자적으로 기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3배가 더 많다고 스테이 그라운드디라는 공항 건설 반대라는 전 세계 네트웍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 보존과 기후위기 탈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움직임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이 명명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 ;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말이 참 무색하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탄소 배출 사업인 국제공항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철회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탄소 배출의 부분에 있어서 2030년까지 40%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운영해 주기를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