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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민주당 "한전KDN, YTN 지분 매각 중단하라"
[이슈]민주당 "한전KDN, YTN 지분 매각 중단하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11.2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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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전KDN 이사회의 YTN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DN의 YTN 지분매각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언론을 탄압해서 잘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한다. MBC를 탄압하고, 세무조사해서 엄청난 추징금을 부과했다. YTN을 탄압하고 세무조사 시키고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엄청난 직권남용행위이며 배임행위다.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했다. 서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며 YTN 지분매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규탄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언론자유특위 고민정 위원장(과방위), 신동근 민영화저지 대책위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강민정(교육위), 김원이(복지위), 김회재(산중위), 신현영(복지위), 윤준병(농해수위), 이수진(비례, 환노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YTN 지분 중 21.43%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KDN은 이날 오전 11시 YTN지분매각 관련 이사회가 열리고 한전 KDN노조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신동근, 김회재, 윤준병 의원이 낭독한 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 YTN 지분의 21.43%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 한전KDN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YTN 소유 구조는 지난 25년간 경영 성과와 공정방송의 근간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 재벌에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공공기관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YTN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겁박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군사 독재 정권식 밀어붙이기다. 한전 KDN의 정관에는 방송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을 합리화하고 있다. 추경호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하려는 정부는 직권남용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우량 기업인 한전 KDN이 자산가치와 디지털 분야 등에서 성장하고 있는 YTN의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이는 곧 한전 KDN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므로 배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게다가 이번 YTN 지분 매각 의견을 냈던 산업부 TF 과반수가 정부 또는 여당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YTN 지분 매각 시 매수가 이야기되고 있는 언론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언론의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라고 하니 언론 장악을 넘어 윤석열 정권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혜까지 그 의혹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YTN의 문제가 YTN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MBC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 520억 원이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추진력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기관을 매각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YTN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전 KDN 이사회는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언론을 장악해 정권 수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이하 주요발언 요지.

▷서영교 ;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탄압해서 대대로 잘 된 정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MBC를 지속적으로 탄압해가면서 민영화도 시도했다. 그런데 끝내 이명박 대통령 무너지고 감옥도 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YTN 지분 관련해서 압박을 많이 했다. KBS 겁박했던 건  다 아는 사연이고...렇게 탄압했던 그 정권 잘 되지 못했다. 탄핵까지 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 MBC를 탄압하고 세무조사 시키고 엄청난 추징금을 물렸다. YTN을 탄압하고 세무조사시키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엄청난 직권남용이며 배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민정 ; 언론 탄압에 대한 시기가 다시금 이렇게 너무 빠른 시기에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섰던 한 명의 언론인 중 한 명이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는 그러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빠른 시기에 언론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야당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간사는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 그러한 여론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인만 배제하고 그리고 고소 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 겁박까지 하고 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좌표 찍기 낙인 찍기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흩어지지 않는 뭉쳐진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언론 자유를 막아야 하겠다는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 안에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계실 테고, 또 저희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을 때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언론 탄압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이토록 훼손되고 있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까지도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중심에서 저희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할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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