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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정의로운 전환법' 관련하여....민주노총·정의당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기획진단]'정의로운 전환법' 관련하여....민주노총·정의당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 박우영 기자
  • 승인 2022.11.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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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대로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상 전환이 중요하며, 현재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견지하고 있는 핵심적 원칙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제용순 발전노조의 위원장,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 지부장,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현석 이은주 의원실 기후정의 특보가 사회를 맡았다.

이들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제가 바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매우 더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이번 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관련한 공청회도 잡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또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긴급한 기자회견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제가 바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이다.  현재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견제하고 있는 핵심적 원칙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 노동 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이나 여타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산업 전환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 전환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이나 취업 교육 구직 알선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전환의 가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로서 거대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논의의 절차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지금 자동차 또 발전 ,조선, 제철 분야의 많은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안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기왕의 그런 논의틀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실효성 있는 전환의 정책을 위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금속노조의 우려와 현실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해 당사자인 노동과 사용자 간의 투자와 고용의 보장, 노조할 권리 그리고 산업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함에도 그동안 기업 활성화법이라든가 공공 일자리라는 일자리에 법안이 그동안 이러한 전 산업의 전환에 있어서 이것을 입법하고 이를 뒷받침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현재 금속노조가 또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재 산업 전환에 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책심의회와 경산의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현재 산업 전환에서 괴리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법의 문제를 고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금속노조는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금속노조 내에는 자동차 산업, 제철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이라는 큰 산업이 있다. 이 중에 자동차 산업에 특히 부품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자동차 산업을 지난 40년간 이끌어온 것은 완성사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안에 여러 부품사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동과 그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재 자동차 산업이다. 산업 전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자동차 산업 아닌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들의 부품사는 현재 기업 활성화법과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그런 현장과 괴리되는 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부 완성사 중심으로 편재되는 수직 계열화 속에서 이 계열화 속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이 현재의 부품사 공사 산업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닥쳐 고용 불안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취업 교육과 이직 알선이 전부입니다. 지난 2년간 4개소의 발전소가 폐쇄되는 동안 이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대책 없는 대척에 반복이 우려된다"면서  4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그는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거둬내야 하며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는다"면서 "돈이 없으면 전기도 못 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 그리고 호남, 보령, 삼천포 이미 폐쇄되었다. 그러나 12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 제출된 법안 대부분은 산업동향 연구원 분석, 기업 지원 그리고 노동자 직무전환 교육과 직업 소개가 전부다. 과연 이렇게 해서 발전소 폐쇄나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산업 전환은 노동자가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대처로 발전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정부가 28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24개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부지 약전도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핵심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 인력을 충수하고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발전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자 발전공기업은 2조 원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민영화는 없다면서도 은밀한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 감축은 또 어떤가. 산업의 현장 발전의 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김용균 동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1인 근무제를 폐지하고 인력을 충원한 지 채 5년도 안 됐다. 그러나 이 정권은 노동자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인력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발언요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이기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살자며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활동을 멈추자고 주장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로만 귀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다. 저와 정의당은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 내일 오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는 약식 공청회 뒤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 심사에 나서는 위원으로서 짧게 입장 말씀드리겠다.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제가 바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이다. 현재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견제하고 있는 핵심적 원칙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전환 노동 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이나 여타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산업 전환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 전환에 대해서는 전적 전직 지원이나 취업 교육 구직 알선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전환의 가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의 첫 걸음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동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지금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로서 거대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그 논의의 절차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은 지금 자동차 또 발전 ,조선, 제철 분야의 많은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안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결정을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기왕의 그런 논의틀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실효성 있는 전환의 정책을 위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같이 공동 논의 속에서 결정되는 이런 제도가 꼭 밑받침이 돼야 되고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한다. 그런 내용이 아닌 조수석적인 논의가 된다면 저희 민주노총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금속노조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금속노조의 우려와 현실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해 당사자인 노동과 사용자 간의 투자와 고용의 보장, 노조할 권리 그리고 산업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다. 이러함에도 그동안 기업 활성화법이라든가 공공 일자리라는 일자리에 법안이 그동안 이러한 전 산업의 전환에 있어서 이것을 입법하고 이를 뒷받침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현재 금속노조가 또한 바라보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산업 전환에 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책심의회와 경산의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현재 산업 전환에서 괴리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법의 문제를 고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금속노조는 분명히 밝히는 바다. 금속노조 내에는 자동차 산업, 제철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이라는 큰 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 산업에 특히 부품사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땅에 자동차 산업을 지난 40년간 이끌어온 것은 완성사만이 아니다. 그 안에 여러 부품사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동과 그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재 자동차 산업이다.

산업 전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자동차 산업 아닌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들의 부품사는 현재 기업 활성화법과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그런 현장과 괴리되는 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부 완성사 중심으로 편재되는 수직 계열화 속에서 이 계열화 속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이 현재의 부품사 공사 산업의 현장이다. 

지난 7월 말 조선화청 동지들의 투쟁을 잘 보지 않았는가. 그 대우조선하청의 그 노동자들의 모습이 자동차 부품사에도 고스란히 현재 녹아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속노조는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인 의 노동계의 의견이 계획 수립에부터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금속노조는 밝히는 바이다. 금속노조는 끊임없이 산업 전환기에서 노동계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산업전환기의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다면 입법 활동은 물론 현장 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지금 이 시간에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닥쳐 고용 불안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취업 교육과 이직 알선이 전부다. 지난 2년간 4개소의 발전소가 폐쇄되는 동안 이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대책 없는 대척에 반복이 우려된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해 저희 공공운수노조는 4가지 원칙을 요구한다. 

첫째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거둬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만 살려주겠다는 대책 수준의 법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전환 목적의 입법이다. 둘째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는다. 돈이 없으면 전기도 못 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노위에서는 노동부 산하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일자리 전환 정책의 심의 의결을 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 또 이주 대책과 사회복지 등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사회적 대책 논의도 불가능하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첫걸음이다. 저희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탄소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정책은 다 죽으라는 것이다. 부디 환노위에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논의가 화력발전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진행되기를 엄중히 요구합한다.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 ; 지금은 기후위기 시기다. 내일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에서 산업전환시 고용노동지원 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다루는 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 그리고 호남, 보령, 삼천포 이미 폐쇄되었다. 그러나 12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 제출된 법안 대부분은 산업동향 연구원 분석, 기업 지원 그리고 노동자 직무전환 교육과 직업 소개가 전부다. 과연 이렇게 해서 발전소 폐쇄나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산업 전환은 노동자가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대처로 발전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정부가 28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24개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부지 약전도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 인력을 충수하고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발전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자 발전공기업은 2조 원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민영화는 없다면서도 은밀한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 감축은 또 어떤가. 산업의 현장 발전의 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 김용균 동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1인 근무제를 폐지하고 인력을 충원한 지 채 5년도 안 됐다. 그러나 이 정권은 노동자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인력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정부가 다음 주 28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자 발전을 얼마나 더 확대할지 알 수 없다. 민영화가 국가의 책무인 공공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미 민자발전사를 통해 확인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은 발상의 전환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하고 있는 발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겨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정의로운 재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발전 노조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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