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기획진단]지역화폐에 대해서...소상공인 "코로나시기에 지역화폐가 10% 담당했다"
[기획진단]지역화폐에 대해서...소상공인 "코로나시기에 지역화폐가 10% 담당했다"
  • 박우영 기자
  • 승인 2022.11.19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7.4%에 이른다. 실제 2021년 지역화폐의 발행량은 20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이며,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률도 굉장히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시기에 거의 한 10% 정도를 지역화폐가 담당하고 있었다. 지역화폐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지방에게는 지방 소멸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예산을 뺐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있어 그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국 편의점 경영주, 시장골목상가 운영주 등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동주 의원과 현재 수퍼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식당을 운영한는 파주시골목상점가연합회 이성수 회장,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GS25 경영주협의회 전기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지역 화폐 이용자인 달콤한 인천 청라맘스카페 조은혜 대표가 소비자를 대표해서 참석했다. 

이동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를 시켜줘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동안에 침체되어 있고 어려웠던 경기 상황 속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하루빨리 청취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책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은 "저희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는 지역화폐 내년도 국비 예산 제로라는 부분은 청천벽력의 그런 표현이다. 지역 화폐는 지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지역에 있는 상점가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이 지역화폐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또 현 정부에 이 지역 화폐에 대한 폐기가 가서는 더더욱 안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화폐는 지금 무너지는 지방에게는 지방 소멸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지역화폐 외에는 달리 없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현 GS25 전국경영주협의회의 사무총장은 "코로나시기에 거의 한 10% 정도를 지역화폐가 담당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다 힘든 상황에서 캐시별 기능도 있는 소유자에게 이득이 되고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제도였다"고 지역화폐의 유용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갑자기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힘든 것 같다. 이처럼 소비자들도 잘 썼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 지역 화폐 예산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기간 소비가 위축되고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 유통 중심의 소비가 심화됐지만 이 기간 유일하게 골목상권의 온기를 유지한 것은 바로 지역화폐였다. 지역화폐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두 차례에 걸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인증됐고 코로나가 한층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도 그 발행량이 무려 20조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후생을 제공하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지원 화폐 예산을 삭감했다. 애초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다라는 명분으로 모든 예산 부담을 지방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는 특정 정당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정책적 성과로 입증된 효율성은 높은 경제 정책이며 민생 대책이다. 여당 역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전액 복구를 넘어서 증액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악의 경제 불황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 정책의 민생 예산의 대책은 바로 이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의원; 어제 저희가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이라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책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게 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국민 500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500명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와 관련된 효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오래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은 2년 정도 됐다. 2년 동안의 국회 차원에서 이런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최초이자 처음이다.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 응답자 중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7.4%에 이른다. 굉장히 많은 수치다. 이분들 외에도 지속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거의 89%, 90%에 달한다. 지역화폐가 긍정적이고 소비자들한테도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응답률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앞으로 이 지역 화폐 발행 앱과 관련돼서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 정부가 매칭이 돼갖고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10%의 인센티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작년 수준의 7천억을 반드시 최소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화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희들이 여론을 물어봤는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 73.2%가 지속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부 여론을 정말로 소중하게 듣고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초부자 감세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2년을 거치고 나서 3고라고 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비용의 이 구조 안에서 앞으로도  저성장 시대를 겪어야 될 우리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쓸데없는 내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화폐 발행 같은 민생 예산에 우선적으로 협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최우선적으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 회장;  저희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는 지역화폐 내년도 국비 예산 제로라는 부분은 청천벽력의 그런 표현이다. 지역 화폐는 지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지역에 있는 상점가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이 지역화폐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또 현 정부에 이 지역 화폐에 대한 폐기는 더더욱 안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지역화폐는 지금 무너지는 지방에게는 지방 소멸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지역 앞에는 자영업자 상인만을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밝히고 싶다. 지금 현재 중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또는 일부 상인만을 위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지역화폐 외에는 달리 없다고 본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한 기대는 전 국민뿐 아니고 저희 자영업자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화폐에 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기현 GS25경영주협의회에 전기현 사무국장;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채 1%도 안 된다. 99%가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에 속해 있다. 요새는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제가 지역 화폐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코로나시기에 거의 한 10% 정도를 지역화폐가 담당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도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다 힘든 상황에서 캐시별 기능도 있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제도였는데 갑자기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힘든 것 같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의 대표적인 업종이다. 프랜차이즈지만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다. 어제 본사하고도 상생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좀 했다. 그런데 본사도 어렵다고 해서 상생안 내놓는 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진 상태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상당히 줄은 상태고 매출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30%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자영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지역 화폐 제도가 예산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 사실 암울한 상황이다. 정말 학생들도 정말 잘 썼다. 소비자들도 잘 썼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 지역 화폐 예산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한다. 저희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만 한 2천만 건 정도를 사용했다. 정말 소비자나 저희가 좋은 제도였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지역 화폐 이런 제도는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 

▷이성수 파주시 골목상점연합회 회장; 작은 도시이면서 개발의 도시인 파주에서 생각하는 생각이나 전국의 생각이 저와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모든 조건들이 지역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나마 지역 화폐가 유지가 돼서 일부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좀 더 말하면 지역 화폐가 유지가 돼서 활성화가 좀 됐었다. 그러다가 지역 화폐가 중단이 되고 10%라는 퍼센티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화폐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연합회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나 시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 때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시키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이런 시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풀리고 경제가 살아나지만,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그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상인들은 좀 더 힘든 상황에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화폐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쓰라고 했던 일을 좀 지역에다가 환원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나마 안 되고 있으면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 그냥 하던 대로 해주든지, 좀 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이 잘 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동주 의원;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 품목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하겠다고 새 정부 정책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 불황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국민들은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회복되기 전에도 맞이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IMF 못지않은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소비가 위축되고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 유통 중심의 소비가 심화됐지만 이 기간 유일하게 골목상권의 온기를 유지한 것은 바로 지역화폐였다. 지역화폐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두 차례에 걸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인증됐고 코로나가 한층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도 그 발행량이 무려 20조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후생을 제공하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지원 화폐 예산을 삭감했다. 애초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다라는 명분으로 모든 예산 부담을 지방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중앙정부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축소시키고 사실상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데 나아가서 지역 화폐의 향후에 존폐 위기마저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강하게 예산 전액 삭감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떠나서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역 화폐는 특정 정당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험과 정책적 성과로 입증된 효율성은 높은 경제 정책이며 민생 대책이다. 여당 역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전액 복구를 넘어서 증액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악의 경제 불황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 정책의 민생 예산의 대책은 바로 이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