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및 무상급식 연대 포괄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내년도 예산의 먹거리 관련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아이들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농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을 주관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환경 보존 농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월 제출된 정부 예산에는 윤석열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158억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초등학생과 임산부 대상 먹거리 지원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챙겨야 할 시급한 민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작년 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민생예산 성과로 이 두 사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 올해 민생 예산이 갑자기 민생 예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수혜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미래세대의 먹거리 예산을 꼭 집어서 그것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은 아끼겠다고 한다. 아무리 전 정부의 성과를 치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회견을 함께한 단체들은 정부의 초등생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몇가지 의견을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먹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 조치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 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위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농민,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호응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을 없애버리면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5년부터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는 하나 서로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진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이 통합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산부와 초등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3년 예산 편성 시 임산부와 초등학생 대상 먹거리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정부의 방식대로 진행되면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임산부와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과 농업 미래 세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먹거리 지원 사업의 중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계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 영역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들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단시켜 버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농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지원에 잔액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3가지를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기반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