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69.3% 감축한 246명을 선발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인원 768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전문 상담 교사를 그 정원을 7,331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고 매해 682명씩 전문 상담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전문 상담 교사를 246명만을 뽑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현직 상담교사 및 전국의 상담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임용준비생들은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회가 안정적인 전문 상담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의 경우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 1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있는 실정이다. 전문 상담 교사는 직무 특성상 한 학교에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체율이 40% 이하로 저조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문 상담 교사 배치율은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를 위한 모임'은 15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을 요구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전문상담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전문상담교사를 준비중인 한 임용고시생은 "7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국회에 모여 모두 한뜻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저희 예비 임용 준비생들과 현직 교사,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정상 교사를 바라는 국민들 7천 명이 모여서 탄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2015년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전문 상담 교사를 그 정원을 7,331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고, 매해 682명씩 전문 상담 교사를 증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전문 상담 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 대비 69.3% 감축한 24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에 증원하고자하는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이라며 상담교사의 확대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1년간 학교 단위의 위클래스와 시도 교육청 단위의 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807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상담한 건수는 6,514건이다. 그중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성격 및 생활습관, 학교 폭력, 학업 및 진로, 자해 및 자살 시도, 성폭행, 성추행, 컴퓨터 인터넷 사용, 약물, 도박 사례가 6,466건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전문 상담 교사를 찾아오고 있다"면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학교상담협회에 따르면 학교 상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생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 학교당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는커녕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마저도 1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있는 실정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및 재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자살 위험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자해, 자살, 학업 부진, 게임 중독, sns 이용 급증에 따른 사이버 폭력 등 매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관련 학생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학교 폭력 피해 전담 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및 직속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예방 교육 등 근본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한 명 이상의 전문 상담 교사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동행해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가 남긴 심리적, 정서적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메꿔주고 치유해 주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주인공으로 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상담 교사 배치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치유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상담 교사들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도 지금 될동말동하다"면서 상담교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초중고에 3개 학교 중 한 학교가 상담 교사가 없다는 것을 전문 상담 교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에서는 지금 거의 방치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모든 몫이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담교사 확충을 하는 예산을 이번 정부가 대폭 삭감을 한 것"이라면서 상담교사의 배치를 촉구했다. 

이어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 중인 임용을 준비하는 임용 준비생 유들씨와 이수연씨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에 안정적인 전문 상담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이수진 의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다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이혜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한소연,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김경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선경, 침례신학대학교 이이실 씨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발언요약이다 

▷전문상담교사 임용준비생 A씨의 이야기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 중인 임용을 준비하는 임용 준비생 A라고 한다. 이 자리에 저는 전국의 모든 전문상담 임용 준비생과 전국의 교육대학원 학부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현직 전문 상담 교사,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 오늘 우리 국회에 7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모였다. 모두 한뜻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저희 예비 임용 준비생들과 현직 교사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정상 교사를 바라는 국민들 7천 명이 모여서 탄원서도 준비가 되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69.3% 감축한 246명을 선발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인원 768명 중 아주 적은 수 만을 반영한 아주 적은 선발 인원이다. 최근 일어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및 재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자살 위험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자해, 자살, 학업 부진, 게임 중독, sns 이용 급증에 따른 사이버 폭력 등 매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가 세 곳 중 두 곳으로 즉 전문 상담 교사 배치율은 40%가 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5년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전문 상담 교사를 그 정원을 7,331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고 매해 682명씩 전문 상담 교사를 증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전문 상담 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 대비 69.3% 감축한 246명이다. 

교육부는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이라는 단시한적인 시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등한시한 교원 선발 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10월 전문 상담 교원 8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98.7%로 가장 높았다. 

1년간 학교 단위의 위클래스와 시도 교육청 단위의 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807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상담한 건수는 6,514건으로 그중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성격 및 생활습관, 학교 폭력, 학업 및 진로, 자해 및 자살 시도, 성폭행, 성추행, 컴퓨터 인터넷 사용, 약물, 도박 사례가 6,466건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전문 상담 교사를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모든 아이들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학교상담협회에 따르면 학교 상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생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한 학교당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는커녕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마저도 1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있는 실정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전문 상담 교사는 직무 특성상 한 학교에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체율이 40% 이하로 저조한 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문 상담 교사 배치율은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 단위 위클래스가 아닌 시도 교육청 단위인 위센터에 배치가 되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의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순회하며 상담하는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학생 상담 집중할 수가 없고 상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도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상담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관련 학생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학교 폭력 피해 전담 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및 직속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예방 교육 등 근본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 한 명 이상의 전문 상담 교사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10월 전문상담 교원 8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년간 학교 폭력 사례 건수가 760건이었다.  높은 수치다. 전문 상담 교원의 94.2%가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가해자 상담 등 상담 교사 확대 배치 부탁드린다. 

▷전문상담교사 임용준비생 B 씨의 이야기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음 주 26일에 임용을 보는 임용 준비생 B 이다. 저는 제 인생을 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만큼 전문 상담 교사의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6년 박경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 사례 및 학업 중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학업 중단 위기군 학생들 중 79.6%의 아이들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학교에 남았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도 4만 2,755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총 14만5,81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학업 중단 비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걸 고려했을 때 올해는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 후 비행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인 요인이 바로 교사와의 관계라고 한다. 즉, 학업 중단 과정에서 적절한 교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행 청소년에 속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연간 학업 중단 학생 5만 명 중 6%, 약 3천 명이 비행으로 이어졌을 때 그 3천 명 중 약 30%가 1천 명 정도가 소년원에 수감된다고 추정해 보겠다. 해당 청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감으로 인해 매년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의 비용이 1인당 소요됩니다. 즉,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교육부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전문 상담 교사를 한 해에 600명 뽑는다면 1년에 300억 원이 된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300억 원의 의미를 생각해 달라. 교육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노력이다. 지금이라도 TO 확대와 추심 등을 통해 전문 상담 교사를 충분히 충원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원을 늘리는 것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 청소년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이 교육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교사 관련 법 수정 및 상담법 제정 또한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두거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전문 상담 교사의 교사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의무성이 있는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또, 나아가 학교 상담법을 제정해 학생들이 심리적 건강을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 상담 교사의 전문성과 안전한 상담 제공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7년부터 전문상담 교사의 배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1학교 1 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 상담 교사의 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상담자의 상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상담사라는 교육 공무직이 존재했다. 전문 상담사의 상담적 자질이나 전문성은 상담자로서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공무직의 신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또한,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상담 교육과정의 협의에서 배제되었고, 이 때문에 전문 상담사가 있는 학교는 상담과 교육과정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전문 상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학교 상담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전문 상담 교사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산정에 전문 상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 상담 교사와 전문 상담사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가?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이자 교육학을 이수하고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이다. 교육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랜 시간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해 온 전문가들을 전문 상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움직여야 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는 안정적인 전문 상담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그래도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원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열리고 있고, 어제 오늘 교육부가 오늘 질의 예산 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질의 대상이기도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지금 교육 예산을 줄이지 말라,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써야 될 교육 예산을 떼어내서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그 예산을 주겠다는 이런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예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퇴행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왔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전공하고 공부해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이런 어떤 상담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인생에 몇 년을 진짜 그런 꿈을 안고 공부했던 분들이다. 그런데 지금 한 윤석열 정부는 교육 예산 전체를 줄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 개별화 맞춤형 개별화 교육 이런 얘기하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그 일환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다. 

지금 사실은 2년 반이나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주로 걱정하고 사회에서 걱정하는 건 학력 격차, 학습 결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습 결손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가 남긴 심리적, 정서적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메꿔주고 치유해 주는가가 사실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주인공으로 진짜 당당한 어떤 사회 주도층으로 성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 결정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학교에 상담 교사들이 사실 지금 배치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어떤 치유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상담 교사들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도 지금 될동말동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아동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심리적 상처와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교원을 배치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예산들을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성장을 함께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담 전공 예비 교사들이다.  예비 교사들이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사뿐 아니라 전체 교사 정원 대폭적으로 지금 사실 늘려야 한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 우리나라 초중고에 3개 학교 중 한 학교가 상담 교사가 없다는 것을 전문 상담 교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에서는 지금 거의 방치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모든 몫이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담교사 확충을 하는 예산을 이번 정부가 대폭 삭감을 한 것입니다. 확충은 못할 망정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교사 모임에서 우리 예비 교사들이 7천 7천여 명이 서명 운동을 했다.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를 돌봐주고 하겠다. 전문적으로 심리를 심리 상태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우리 예비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국가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선발을 확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