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기획진단] 사회복지 예산축소에 대해서
[기획진단] 사회복지 예산축소에 대해서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11.1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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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서 야당 및 재야단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으로 2022년 추경 대비 7.5%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고용 등의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약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없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등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예산편성을 규탄하고 사회안전망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기초법공동행동, 좋은공공병원맞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연대 등을 비롯하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원회 강훈식 간사, 남인순, 강은미 의원,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주요 발언자로 나섰서며 김원이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약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없다”면서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등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총 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 대비로는 6.0%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 지출 증가율 8.7%의 60%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라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기인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 원으로 이는 2022년 추경 대비 7.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고용 등의 위기와 자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금성 지원만 찔끔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투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공공 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 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생계 예산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만 반영하고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긴급복지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을 뿐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회사는 대래 감액했다”고 말했다.이어서 최혜영 의원은 “돌봄 공공인프라 투자 예산을 심각한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 보강 예산은 대폭 감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혜영 의원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노인 돌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정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되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복지사업 일부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을 육성하는 목적의 지역 지원 개정 항목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관된 복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역 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대거 지역 지원 개정으로 포함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회계 기간을 재차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명명한 약자 복지의 실상은 약자를 외면한 복지이다. 유소년 정부의 복지 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와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선우 의원이 사회를 보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간사, 남인순 의원, 강은미 의원, 김원이 의원, 최혜영 의원,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주요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재난 상황의 여파가 지속되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재벌 부자 감세 정책과 민생복지 예산의 대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현금성 지원만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와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간사;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서민과 약자의 삶은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힘들어질 예정이다. 팬더믹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고압율로 이미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악이란 말을 아껴둬야 할 지경이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을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음에도 취약계층의 안전망인 사회복지 영역의 예산들은 뭉텅뭉텅 줄였습니다. 우리 구성원 전체가 함께 들어준 보험인 줄 알았던 국가가 지금까지는 호의였다면서 별안간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군다나 약자 복지라는 말로 국민 기만마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와 복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위기는 약자를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덮친다. 위기에 예견될 때 위기가 예견될 때 국가의 의무는 국민 보호이고 국고 보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 예산 편성을 규탄하면서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 의지에 맞서서 약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께서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국가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휴지를 주셔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왔고 그 요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 삭감했다.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삭감했다. 뿐만 아니다. 우리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 삭감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인프라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것이 어찌 약자를 위한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원래 8000선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곳마저 축소하고 있다. 중앙감염병 병원의 경우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부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병상 수를 줄이고 있다.  

▶강은미 의원;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신에 정말 이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분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 노인 일자리 6만 1천 개 삭감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수혜의 반지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실제로 정말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관련해서 예산은 대규모 삭감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추진된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를 예로 들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며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이고 경비 또한 국고로 부담하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할 때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코로나19 의료 비용의 70%를 충당하면서도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국고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고 건보 재정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과소 지원하고 감염병 진료에 대한 국가 부담은 건강보험에 전가하고 있는데 과연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에 정의당은 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되는 격리 입원 치료비 226억 원과 진단 검사비 549억 원 등 총 775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의료비용이 국고 부담을 강제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정말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삭감된 다양한 예산은 반드시 회복시키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국민에게 제출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비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실질적 첫 발을 떼는 기획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은 총 지출 639조 원 규모를 제시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 대비로는 오히려 6% 감소한 것이고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규모였던 9%에 가까운 증가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긴축 재정 기조로 보인다.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기 상황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국민에게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 생계 위기 주거의 위기 고용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 재정 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 증가한 규모이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과 소득과 고용의 위기 그리고 작금의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금성 지원이 약간 늘었지만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재벌 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 공공돌봄 인프라 관련한 투자 예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 예산 대폭 삭감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노인 분야 주요 사업별 증가분은 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다수의 사업은 감축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되었다.정부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서 20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조를 첫 번째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둘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할 일은 하는 예산, 셋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들었다. 정부는 또한 2023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였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긴축과 건전재정 기조로는 이룰 수 없다.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답이 될 수 없다.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감축된 예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감축된 만큼 정확히 그만큼 줄어들 뿐이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그 약속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고 특히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대규모 감세를 선언했다.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5년간 60조 원이 넘는 감소 규모라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기재부의 행태를 봐서 그 60조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더 우세하다. 이러한 감소의 부 부작용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23년 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 삭감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23년 예산안에 대해 따뜻한 복지를 담았다며 복지 예산이 24조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입분 실제 복지 예산은 13조 원이 축소되었다.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외치고 있다. 이는 거짓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어린이 노인 돌봄 인프라와 처후 계산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재난 시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지만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되었고 오히려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의료산업화 예산을 추구하였다.이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축소와 민영화 예산 기조를 국회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도 11월 12일 10만 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친재벌 정책을 저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민생 개혁 법안 쟁취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사회안전망 예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삶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앞서서 삭감된 예산들을 말씀을 해 주셨다.  한국 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증가했다. 그런데 그 증가한 것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자연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뿐이다. 사각지대 한국 사회 빈곤율 15%, 16%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양 무자 기준 글로 능력 평가와 같은 선정 기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 수급 가구가 유입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산출하지 않았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더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청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그것을 마주하기 이전에 대기해야 한다. 3개월 4개월 1년 대기해야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3개월 이상 일자리가 안 나면 다시 알아서 취업하라라는 의미 각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노동할 수 없어서 밀려나서 도움을 청하러 국가에 찾아갔더니 다시 밀어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맞는가? 더불어서 사각지대를 이야기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언급된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 인상됐다. 그런데 2021년과 비교해 보면 200억 가량 삭감됐다. 당시 감염병 대책으로 추경했던 액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족했다. 그렇게 추경을 했었음에도 2021년 조기 소진됐다.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그래 왔다. 

당연하다. 전 국민의 위기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입해야 하는 긴급 복지 예산 총액이 6천억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팍하게 예산 책정해놓고 공무원들에게 사각지대 찾아내라고 한다. 못한다. 예산 그렇게 없는데 잘라내는 식으로밖에 행정운영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수원에서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이후에 정부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더 많이 발굴하겠다라는 악습을 답습했다. 찾아내도 발굴해도 발굴 당해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한국 사회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통계로도 나와 있는 수치다. 현재 예산은 비본율 16% 15% 현상 유지하겠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앞에서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국회 앞에서 오늘로 24일째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농성하고 있다 가난해서 죽고 장애가 있어서 죽고 집답지 않은 공간에서 죽는 것이 안타까울지언정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다. 추모와 애도가 관성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런 사회라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국회에 요구한다. 정부에서 말도 안 되게 책정해 놓은 삭감만 이 예산 바로잡아달라. 민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동부터 노년기까지 필요한 사회 서비스 우리 모두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예산 논의 꼭 해 주시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요약

윤석열 정부에게 약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없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정부는 총 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 대비로는 6.0% 감소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 지출 증가율 8.7%의 60%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기인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 원으로 이는 2022년 추경 대비 7.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고용 등의 위기와 자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현금성 지원만 찔끔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투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공공 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 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된다.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생계 예산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만 반영하고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긴급복지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을 뿐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회사는 대래 감액했다.돌봄 공공인프라 투자 예산을 심각한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 보강 예산은 대폭 감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노인 돌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정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되었다. 

특히 복지사업 일부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을 육성하는 목적의 지역 지원 개정 항목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관된 복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역 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대거 지역 지원 개정으로 포함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회계 기간을 재차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명명한 약자 복지의 실상은 약자를 외면한 복지다. 

유소년 정부의 복지 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와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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