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기획진단]플랫폼기업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해서
[기획진단]플랫폼기업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해서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11.1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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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먹통이 됐었다.

회사메일을 카카오나 다음(DAUM) 메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업무메일의 수발신은 물론, 심지어 확인조차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카카오T 택시는 콜을 받지 못했고, 또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상품의 주문 거래 및 기본적인 결제시스템조차 마비돼 장사를 공쳤다고 주장한다. 카카오가 이에 대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천적인 복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독점의 폐해를 대한민국 전체가 몸소 겪은 셈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매일 네이버로 뉴스와 정보를 검색하고 네이버 쇼핑으로 생필품을 주문한다. 또한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카카오비즈니스를 연동해 사업활동을 하기도 한다. 카카오택시는 이미 택시업계를 독점해 온 국민의 발을 점령했다. 택시기사들은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발적 가입 기사가 됐다.

특정 플랫폼이 현재 95% 이상의 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에 급격하게 종속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이 되었다. 

문제는 이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들이 독점기업이 되는 순간 반대급부의 파장도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플랫폼기업들이 시장 독점을 무기로 불공정을 행하는 사례가 숱하게 적발됐다.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쿠팡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 가맹택시 배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문제는 그 피해는 오롯이 중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역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명칭하고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 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주환 변호사는 주요 발언자로 나서 발의 법안의 특징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 소위 킬러 인수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사전적 규제로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은 상호 운영성 규정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업체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 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이 카카오T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일상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법안의 시행여부는 지켜 봐야하겠지만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고, 규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 의원의 발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그리고 그리 인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의 독점규제법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이 요 몇 년 사이 급성장하였다. 이 영역을 불문하고 확대된 시장에는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편입되고 종속되었다.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쿠팡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 가맹택시 배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이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이주환 변호사의 법안 내용 설명과 이후에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의 카카오T 사례를 들어 독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주환 변호사;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용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에서는 월간 이용자 수 입점 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실제 월간 이용자 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을 얼마로 설정할지에는 논의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소위 가파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인 만큼 우리도 피해가 큰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 소위 킬러 인수를 금지하였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지난 5년간 최소 60여 건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것은 4건에 그쳤다. 카카오가 인접 분야 관련 분야의 신생업체 유망업체를 인수하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사전적 규제로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위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거나 물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의 방법대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서 축적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cplb를 설립하여 pb 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특정 결제 수단이나 물류업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사후적 규제로 차별적 취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 업체와의 상품 및 특정 입점업체의 상품 등을 다른 입점업체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이 법은 상호 운영성 규정을 규정하였다. 입점 업체들은 라인 효과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업체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 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카카오톡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라인과 텔레그램 등을 설치하고 가입하였지만 해당 메신저로 이동하는 인원들은 거의 없고 카카오톡이 복구된 이후는 다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락인 효과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입점 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오랜 기간 게시한 정보를 유사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존 플랫폼에 고착화되고 이에 경쟁 플랫폼 또는 다른 잠재적인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에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이용 사업자가 손쉽게 자신의 해당 정보에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인 효과를 해소하여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정위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전문적인 감독국을 두어 관할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택시는 이용 승객을 어쨌든 가장 편하고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운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카카오가 당초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중개를 했었다. 그런데 유료화 시키면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택시가 구분이 됐다. 가맹택시는 매출액의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정보 이용료나 광고료에 해당하는 17% 정도를 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정당 이제 3.3%의 수수료들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는다.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는 배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라고 명칭을 하고, 대다수의 비가맹 택시들은 목적지 표시를 해서 골라잡게 하는 그러한 배차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특정 플랫폼이 현재 95% 이상의 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에 급격하게 종속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이 되었다. 

95%의 지배력을 가지고 가맹 택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차를 하는, 그러한 배차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불공정 배차의 문제들이 문제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공정위원회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해서 현재 실패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보고서가 채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들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목적지 표시를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은 유료로 호출료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고 호출료를 받지 않는 중개 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적지 표시를 해서 배차 시스템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라 여전히 불공정 배차의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가맹 택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정보 이용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또는 중개 택시에 대해서는 비가맹 택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 이용료에 대한 대가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택시 이용자나 택시 운전자들의 운송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유리할 텐데 현재 95%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특정 플랫폼이 결국은 배차를 사실상 독점하고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른 플랫폼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택시들이 카카오의 호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플랫폼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다른 플랫폼들이 전부 굴복을 했다. 카카오와 결국은 제휴 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조건의 대가를 지불하고 카카오의 호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플랫폼이 호출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플랫폼까지도 종속화 시키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독점의 문제는 결국은 그 피해가 택시 노동자들과 그리고 대다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가고 있고, 그리고 택시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특히 플랫폼 중개 사업에 대한 어 아무런 제재 규정이 전혀 없다. 현재 운수사업법으로도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이 신설이 됐지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을 제한하는 법률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법률에서도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규제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 배진교 위원이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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