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특혜 만연...."0% 금리에 공공기관 직원 전용 프로그램 96.8%가 지침 위반"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특혜 만연...."0% 금리에 공공기관 직원 전용 프로그램 96.8%가 지침 위반"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9.24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전용 황제대출 특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또한 0%대 금리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임직원 1,328명에 693억5,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금액도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신규 실행액이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으로 1,284억원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증가율은 62.2%에 달한 셈이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96.8%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특혜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더 큰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라는 이름 하에, 연 0~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60%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출금리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는 여전히 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라는 이름 하에, 연 0~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으로 무려 62.2%(1284억원)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인 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전체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기재부의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한, 7000만원보다 많음 금액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67개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0%대 금리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총 69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 3349억원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를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특혜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