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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2.09.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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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2일 오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2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 527명에 대해 실거주지 분석 등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과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이 징수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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